◆ 총선 100일 앞으로…여야, 의회권력 '탈환 vs 수성' 사활
제22대 총선이 새해 첫날 기준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만의 전국단위 선거인 이번 총선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병존하면서 여야 모두 냉엄한 민심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에게 '국정 안정'을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의회 지형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한계 속에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탈환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게인 2022'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반환점을 도는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한 민주당으로선 '정권 심판'을 앞세워 전국 단위 선거 2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향후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부·여당은 정국 주도권을 갖고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혔던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타고 의회 권력 수성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면서 정권 교체 프레임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뉴욕증시, 올해 마지막 주 첫날 상승 마감…다우 0.4%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올해 마지막주 첫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9.36포인트(0.43%) 오른 37,545.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0.12포인트(0.42%) 상승한 4774.75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1.6포인트(0.54%) 뛴 15,074.5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초 2거래일간 주가가 상승하는 산타 랠리가 현실화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산타 랠리 기간 S&P500지수는 평균 1.3%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전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 기대를 낮춰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 둔화로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에 증시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강한 모습을 보여 Fed가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지는 의문입니다. S&P코어로직 케이스-실러가 집계한 10월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상승했습니다. 주택가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부처 벽 허물겠다"는 尹, 신년 업무보고도 저출산 등 주제별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기존 개별 부처 중심에서 주제별로 바꿉니다. 27일 대토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을 묶어서 종합적인 신년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업무보고는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일례로 저출산을 주제로 소관 기관인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모여 대책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정부 출범 3년 차이자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굵직한 국정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면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의 3대 개혁 분야도 주제별로 보고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주제는 이르면 다음주께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타운홀' 방식의 업무보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뼈대를 이루던 '2실장 체제'를 정책실장을 더한 '3실장 체제'로 개편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왔습니다. 이르면 연초에 출범 예정인 과학기술수석실까지 더해지면 대통령실은 '3실장 6수석' 체제가 완성됩니다. 2기 내각도 정통 관료·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며 정책에 초점을 둡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끝낸 최상목 기획재정부·강도형 해양수산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입니다.
◆ '특허 침해'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애플은 반발해 항소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ITC 결정과 관련해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면서 "ITC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서 ITC가 결정한 대로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습니다. ITC의 명령은 미국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 토대로 이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 이준석, 오늘 국민의힘 탈당·신당 창당 선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에서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후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내년 1월 초·중순께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은 함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천아용인'으로 불렸으나 김 전 최고위원은 "당에 남겠다"며 신당 합류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애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정치적 의미가 깊은 노원구 상계동에서 정치적 소회와 향후 행보를 밝히자는 취지에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 '스웨덴 나토 가입안' 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표류해온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한발짝 가까워졌습니다. 지난달 16일 튀르키예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이 외교위에서 "일부 사안에 해명이 필요한 데다 스웨덴과의 협상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비준안 논의를 무기한 중단한 지 약 한 달 반만입니다. 군사적 중립국이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석 달 뒤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각자 의회에서 가입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나토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 두 나라만 이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 등을 스웨덴이 옹호한다는 이유로 선뜻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0월 의회 개회 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달 말 비준안에 서명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자국이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입하는 문제를 스웨덴 나토 가입 사안과 엮으면서 의회 비준안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 평년보다 '포근'…안개·빙판길 조심
수요일인 27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0~1도·최고기온 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 및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0~3도, 낮 최고 기온은 5~12도로 예보했습니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습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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